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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으로 휴대전화 수리, 과태료 최고 1억

중앙일보 2015.07.29 00:02 경제 5면 지면보기
휴대전화 수리업체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중고부품을 썼다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A/S 때 고객에 알리게 규정 바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고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항목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컴퓨터·카메라 업체에서 사후 관리 서비스(A/S)로 수리를 해줄 때 재생(중고)부품, 새 부품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바꿨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토록 했다. 바뀐 규정이 시행되는 건 내년 2월부터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스마트폰 등을 수리하면서 고객 몰래 싼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어기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기·시외버스·전세버스의 연식이 얼마인지, 수리와 안전점검은 언제·어떻게 받았는지 운송업체가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호텔, 콘도, 스포츠경기장, 공연장에도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한다.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감안한 조치다. 내년 8월 시행된다. 여객선은 이미 해운법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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