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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대책은? "조금 더 솔직해지시길 …"

온라인 중앙일보 2015.07.28 11:05
청년 고용 대책 [사진 pixabay 제공]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일자리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와의 협력선언도 천명한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3∼4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 일명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20대 인구와 대학 졸업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청년취업난 가중의 배경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우선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중 올해 안에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내년 7만8000개, 2017년 9만3000개 등이다.



21만개가 넘는 일자리 중 정규직 수준으로 채용되는 일자리는 총 8만8000개다.



나머지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5만3000개다.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7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청년 채용 기회를 확보하고,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1만3000명을, 보건 분야에는 1만명을 확대 채용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6700명, 기타 공공기관에 1300명 등 총 8000명의 청년채용이 증가된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4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강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 대상을 확대해 2017년까지 7만5000명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대상자도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재학 단계로 확산시키고 기업참여를 유도해 2017년까지 3만명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체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정규직 채용이 예상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작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목표는 7만 5천여 개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들이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실제로 신규 채용을 늘릴 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른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편이 돼야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도 일자리 기회 20만 개라는 장밋빛 목표보다 꽉 닫힌 노사간 대화를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는 :20만 개다 30만 개다, 이런 식이죠.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문제죠, 조금 더 정부가 솔직해져야지요."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청년 고용 대책 [사진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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