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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버스보다 작다"는 보복 운전자에 법원 "유죄"

중앙일보 2015.07.28 10:42
법정에서 “내 차는 버스보다 훨씬 작은데 어떻게 보복운전을 하느냐”고 따진 승용차 운전자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느 날 밤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고속버스가 추월하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결국 버스가 자신의 차 바로 뒤로 집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도 급하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버스는 A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꿨지만 A씨는 이후 두 차례나 더 버스 앞으로 차선을 바꿔 급제동했다. 사고는 피했지만 두 차량이 모두 시속 90㎞이상으로 진행 중이어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넘어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내 차가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며 “위협할 목적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A씨의 행위는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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