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야당 “무조건 믿어달라니 … ”

중앙일보 2015.07.28 01:01 종합 3면 지면보기



정보위, 국정원 현장조사 때
민간 전문가 참여시키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현안 보고에서 의혹 덩어리를 입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했으니 믿어달라’고만 했다. 자료를 근거로 설득해야 되는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RCS 구입 과정을 숨진 임모씨가 주도했고, 임씨가 숨지고 난 뒤라 상당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한 부분도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자살한 임씨가 51개 파일을 삭제한 과정에 대해 “임씨에게 삭제 권한은 없다. 담당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장이 임씨의 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유서를 발견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장이 삭제 사실조차 몰랐다면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국정원의 보안 수준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추진키로 한 국정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간담회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간담회에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외부의 보안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신 의원)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정보위 차원의 국정원 현장조사 때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설비는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RCS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어서 법적으로는 감청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야당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정보위가 끝난 뒤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강하게 요구한 로그파일 자료는 왜 내놓지 않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원장은 정보위에서 “로그파일 원본 제출은 국정원 보안노출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국정원에 와서 보는 건 유효하다”며 “만약 그걸 제출하게 되면 세계 정보기관에서 국정원을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날 검찰은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 대행사인 나나테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안2부는 2002년과 2005년에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서복현·이지상 기자 sphjtbc@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