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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청년 기준 … 기업, 34세 채용해도 정부 지원 받는다

중앙일보 2015.07.28 00:58 종합 4면 지면보기
정부와 경제 6단체가 발표한 대로 2017년까지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20만 개의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4만 개, 민간부문이 3만5000개다. 공공부문에선 내년과 내후년에 교사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1만5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간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기관에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2016~2017년에 8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대부분의 대책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관건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을 독려하는 일이다.


새 일자리, 어떻게 얼마나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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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정년 확대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정년 연장자와 청년 채용자 1쌍당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유망직종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보고 기업이 고용을 늘릴지는 미지수다. 나머지 12만5000개(청년인턴 7만5000개, 직업훈련 2만 개, 일·학습병행제 3만 개)는 직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기회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책의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대책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를 반길지는 미지수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한 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대학 등에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에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재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졸업한 재직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30대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한 각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교육을 통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손잡고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했다는 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개별 기업이 노동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류가 생긴다”며 “민관이 처음 해법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인턴제도나 직업훈련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철우 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취직하기 어려운 인문계 학생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전문 과정이나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고용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왔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실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며 “새로운 대책도 좋지만 기존 청년 고용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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