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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교원 늘려 1만5000명 신규 채용 … 교총 “단기 처방 불과, 명퇴에 기대지 말라”

중앙일보 2015.07.28 00:57 종합 4면 지면보기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 교원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예비교사의 청년실업 해소를 명예퇴직에만 기대지 말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는 주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청년실업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인데 명예퇴직이라는 자연감소분에만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퇴직시키는 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2년만 채용을 늘리고는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3년 동안의 한시적 대책이지 중장기적인 청년층 실업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교육·의료계 우려 목소리

 정부는 명퇴를 확대해 2년간(2016~2017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연평균 5500명 정도였던 명예퇴직자를 7500명 수준으로 약 40% 늘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출이 급증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일선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총 20조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퇴직수당 지출이 늘어나면 교육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예정안에 명예퇴직수당 항목을 반영해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출 항목만 늘렸지 결국 각 시·도로 내려오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다”며 “결국 별도 재정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무상급식 등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당 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향후 2년간 500명 추가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안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 시간선택제 신청 건수는 상반기 전국에서 50여 건이었고 조건이 충족된 30명 정도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논란이 됐던 제도”라며 “학생 상담이나 생활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맡은 수업 부분만 집중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채용 확대 계획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로 병원 내 감염 관리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24시간 간병 업무를 맡는 것을 말한다. 애초 간호 인력이 서울 지역이나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해 지방 중소병원에 우선 시행키로 했었다. 정부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포괄간호병동을 1개씩 운영하게 될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이 1만 명가량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고용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갑작스레 대규모 간호 인력이 수급되기 힘들고, 민간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 아직까진 병원들이 서비스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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