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강조한 문재인 … “승자독식 선거제도 혁파”

중앙일보 2015.07.28 00:52 종합 8면 지면보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는 27일 “지금은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혁신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에 정면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은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死票)가 되고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혁신위가 5차 혁신안으로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의석수를 정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동시에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맞추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를 369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논의 초점을 ‘의원수 확대’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추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인 듯하다. 그렇다고 의원수 확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문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선 “혁신위가 제안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지금은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의원 정수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의원 정수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원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면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추미애 최고위원)는 취지였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의 정면 대응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영남(경남)에서 25~3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의석은 1석(민홍철·경남 김해갑)밖에 못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 당론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제도 도입 시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도 한몫한 듯하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9대 총선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새누리당(152석→141석)과 새정치연합(127석→117석)은 실제 총선 때 얻은 의석보다 줄어들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때(7석)보다 21석 늘어나 34석이 됐다. 하지만 총합을 따지면 야당에 불리하진 않았다.



 의원수 증대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 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에 동의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의원 숫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혁신위는 욕먹을 각오하고 (의원 정수 확대의)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의원 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면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