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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 형수 등 '가족 살해' 사건에 중형 확정

중앙일보 2015.07.26 14:46
대법원이 친딸과 형수 등 친인척을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초등학생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탈북자인 윤씨는 2002년 A씨와 결혼해 이듬해 B(사건 당시 11세)양을 낳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2005년 한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로도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바람 피우는 엄마 편만 든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윤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ㆍ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72)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91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를 놓고 첫째 형의 부인 C씨와 20여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씨는 같은 날 둘째 형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1ㆍ2심은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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