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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혁신위 "의원정수 확대 심도있게 논의해야"

중앙일보 2015.07.26 14:3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선관위의 개혁안을 수용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골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기초한다. 이 판결을 근거로 선관위는 지난 2월 24일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킨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로 하고, 영남ㆍ호남 등 6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얻었고,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은 호남에서 53.1%를 득표해 83.3%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배분받아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의원정수 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치하고 ‘2대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전체 정수는 369석이 되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은 46명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정채웅 대변인은 “한국의 국회의원 의석은 OECD 평균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냐고 본다”며 의원수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의 총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의원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 혁신안을 둔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국회의원수 증원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흐름에 비추어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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