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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되찾자” 외치는 아베, 전후체제 탈각 위해 배수진

중앙선데이 2015.07.26 00:11 437호 3면 지면보기
24일 일본 도쿄에서 집단적 자위권 입법 강행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전쟁을 시키지 말라! 아베 정권 NO’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화=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가 거의 일상적으로 한국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후 70주년이 되는 이 여름에 또 다른 풍파가 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가 중의원을 통과하여 올여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급락에도 꿈쩍 않는 아베의 계산은

도대체 아베는 왜 이러는가. 인간의 행동 뒤에는 심리가 있다. 아베의 행동과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다. 그가 현직 총리로서는 드물게 출간한 책이다. 『아름다운 나라에』(2006년)의 ‘완성판’이라고 강조하며 2013년 1월 『새로운 나라에』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을 ‘투쟁하는 정치가’라고 부르며, “투쟁하는 정치가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정치가”라고 정의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책에서 쓴 말을 빈말이나 과장으로 볼 수는 없다. 나는 지난해 4월 아베 총리와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2007년 9월 질병으로 인해 총리 자리를 내놓은 초유의 사건이 있은 후 2012년 총리로 컴백하기까지 5년의 공백 기간에 “적과 동지를 알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투쟁할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투쟁하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아베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그의 성향이나 모습은 일본 보수층에는 크게 어필해왔다. 아베의 모친은 그가 “정책은 (총리를 지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성격은 (외상을 지낸)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郞)를 닮았다”고 평했다. ‘쇼와(昭和)시대(1926년 12월 25일~89년 1월 7일)의 요괴(妖怪)’라고 불리던 기시 노부스케가 정계를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정책이 있다. 국민의 반대, 정계의 반대, 심지어 자민당 내부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관철시킨 것이 바로 미국과의 안보조약이었다.

1955년에 결성된 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된 기시는 60년 1월 미국을 방문하여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안보조약에 조인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 도쿄대 야스다 강당 데모를 포함해 전 국민의 저항을 물리치고 법의 시행을 선포한 후 괴한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해 7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계를 은퇴했던 기시는 “이 안보 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5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조약은 일본이 1945년까지 적국이던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 건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큰 ‘선물’이었다. 그런데 기시 은퇴 5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외손자 아베가 이를 다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한 법률체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아베는 ‘전후레짐의 탈각’이라고 부른다. 이 전후레짐, 즉 전후체제란 다름 아닌 기시가 만든 신안보조약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규정이다. 군대가 있어도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없는 체제에서 벗어나야(脫却) 한다는 것이다. 61년의 신방위조약 제1조는 이 조약이 순수하게 방위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일본이 자랑해오던 ‘평화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된다.

자민당의 슬로건을 ‘일본을 되찾자’라고 정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해석을 바꾸겠다고 언명했다. 이른바 ‘해석 개헌’이다. 그의 말을 빌린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미국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후레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본으로선 최대의 테마이고, 이는 과거에 총리를 맡았을 때부터 변하지 않는 신념’이다.

“적과 동지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아베와 그를 둘러싼 지지자들이 원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유엔헌장 51조를 보면 ‘가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를 위한 고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이 이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45년 8월에 총을 내려놓은 일본의 ‘자위대’가 이름을 ‘국방군’이라고 바꾸며 일본 영토를 벗어난 곳에서 제3국, 즉 미국과의 집단적 방위를 위하여 전투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총 한 발 안 쏘고 평화와 경제 번영을 누린 지난 70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과거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가서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벌이는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딱 잡아뗀다. 그래도 반대가 지속되고, 지금까지 자민당의 보수 노선을 지지하던 층까지 의문을 제기하자 아베 정권이 내놓은 것이 자위권의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요건’이다. <표 참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다. 즉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안전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협이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가 뭐냐에 대해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베의 입장은 단순명쾌하다.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기라는 것이다.

결국 법 조문이 모든 상황을 미리 열거할 수 없는 원천적인 제약 속에서 국제분쟁에 대처해 타국 군대의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과, 자위대법·중요사태법·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 이상의 안보 관련 제·개정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이 지금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이다.

이 신법과 개정법들의 내용을 보면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안보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의문을 푸는 키워드는 미국이다. 예산이 부족해 연방정부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각 주에서는 노후한 도로와 교량이 부서져 내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고 환영할 낭보다.

안정 희구 일본에 거대한 정치적 변화 시작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주목하며 아베의 우경화 행보가 멈추거나 심지어 정권이 변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반아베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지율 30%를 깨고 내려가면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경험칙이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묻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이면에는 정당지지율 분포가 있다. 아베를 규탄하는 대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24% 정도로 제1야당인 민주당의 5.5%를 크게 앞서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3.5%를 합하면 여당의 지지율은 30%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은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이 60%가 넘는 전반적인 정치적 무관심에 따라 더 위력을 발휘한다. 결국 설혹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하여 선거를 다시 치른다 해도 재집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베의 심중에는 2018년까지의 집권기간에 그가 속하는 세이와카이(淸和會) 파벌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유일한 기회’에 전후레짐의 탈각을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그들은 이미 이례적인 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양식의 부(良識의 府)’라고 불리는 참의원에서 만에 하나 통과되지 않는 경우 다시 돌아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타임라인마저 계산해 놓고 있다. 통상 이미 휴가에 들어갈 의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해 놓은 것이다.

일본인 ‘1965년 체제 부정론’에 냉랭
전후 70주년이 되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서 아베가 추구하는 ‘보통의 국가’가 자리 잡게 될 때, 일본사회 그리고 한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 55년에 결성된 보수정당 자민당을 불과 수 년의 예외기간을 빼고 줄기차게 지지해 온 일본 시민사회는 이번의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해 얻은 자각을 바탕으로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마인드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안정을 희구하는 관성과 타성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일본인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표징들이 이미 있다. 오키나와현의 모든 이가 중앙정부에 대드는 사태에 이어 이번에 더 큰 규모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한·일 관계 또한 전혀 다른 각도이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 변화의 에센스는 ‘등신대(等身大)’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한국이라면’ 이제 특별한 관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몸의 크기에 맞게 따지고 가리자’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현실주의 태도는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믿었던 한국이 일본을 떠나 중국의 품에 안겼다’는 인식에 따라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에 보이는 ‘65년 체제 부정론’을 일본인들은 냉정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태평양전쟁 징용 배상 등의 현안들에서 일본이 전과 다르게 일관성 있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후에는 일본 국민의 의식 전환이라는 커다란 흐름이 있다.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숫자에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후 7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여름의 동아시아 정치기상은 짙은 안개와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



노다니엘 동아시아의 매크로리스크를 평가하는 회사 페닌슐라모니터그룹 대표이사. 미국 MIT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 저서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 『독도밀약』 『아베 신조의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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