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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신임 새정치연정책위의장 "노동개혁은 현정부 일자리정책 실패 호도용"

중앙일보 2015.07.23 11: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개혁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대 과제로 삼았는데,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청·장년간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엇을 위한 노동 개혁인지, 과연 어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또 "지금은 민생과 성장, 시장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성장 동력은 시들어가고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예측불가능한 정치·경제적 메시지도 시민의 삶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만큼 우리 사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함께 나가야 한다. 포용적 시장,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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