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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외청으로 독립, 차관급 본부장 검토”

중앙일보 2015.07.23 01:08 종합 2면 지면보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으로 방역체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본지 6월 30일자 8면 참조)된 데 따른 일이다.


문형표 장관, 메르스 특위 답변

 22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대안으로 (질본을) 외청으로 하거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 등을 다른 방안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본의 독립성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질본이 의료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장관의 발언 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벌을 받아야 할 부서를 오히려 키우냐는 비판에 현혹돼선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걸 채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최재욱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격리 조치 등에 대한 행정 권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인사권이 독립돼 청내에서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복지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개편안은 질본을 그대로 산하 기관으로 두고 질본 내부에는 위기대응센터를, 광역 시·도에는 위기대응팀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남 의원은 지난 16일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질본이 복지부 아래에 있다 보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 장관은 “질본의 독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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