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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에 국가 있어 … 시민·행정 함께해야”

중앙일보 2015.07.23 00:47 종합 12면 지면보기
김영배
김영배(48) 서울 성북구청장은 진정한 자치행정을 위해 ‘협치(協治)’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치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일컫는다. 관료 중심의 하향식 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마을 민주주의’ 실험 김영배 구청장

『동네 안에 국가 있다』는 그의 책 제목처럼 김 구청장은 “조그만 동네에서도 한 국가처럼 정부와 의회, 언론, 시민사회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은 처리 결과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청이 ‘와보숑 tv’ 등 마을 미디어를 발전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올해 ‘마을 민주주의’ 실험에 나섰다.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곡 2동과 길음 1동에서 ‘마을계획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는 “주민 40~50명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1년간 의견을 모으고 10월 마을총회에서 마을 계획을 결정한다. 구청은 이를 반영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짜겠다”고 말했다.



 구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자 그 비용을 댄 서울 도봉구청의 이동진(55) 구청장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자체는 멍석을 깔고 시민들은 그 위에서 맘껏 능력을 펼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치되다시피한 새마을문고를 구민과 함께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유종필(58) 서울 관악구청장도 “주민과 구청이 합심하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빠른 속도로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윤석만·노진호·백민경·김민관 기자, 정현령·전다빈 인턴기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준영·김한울 연구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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