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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많이 썼다고 벌금 17억원 내라고?…美 수자원 관리위원회 절수 명령

중앙일보 2015.07.21 15:01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관개 파이프. 가뭄으로 흙바닥이 드러났다. [사진=LA타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절수 명령을 위반한 농장들에 대해 150만 달러(약 17억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위원회가 농장주에게 물 낭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건 101년 만에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동부의 ‘바이런-베서니 관개 구역(BBID)’이 지난 6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물을 계속 끌어 썼다고 주장했다. BBID는 1914년부터 수도 사용 우선권을 확보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농업 용수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뭄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BBID를 포함한 수도 우선 사용권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절수 명령을 내렸다.



BBID는 절수 명령을 받은 직후 이를 철회하라며 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의 3개 카운티에 있는 160개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BBID는 주 정부의 절수 명령으로 지금까지 6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그러나 BBID가 공개적으로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을 빼돌려 썼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와 지방 검찰은 작년에 1200건의 절수명령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했다.



문제는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수도 사용 우선권을 가진 농장주와 도시 및 개인들에 대한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번지면 법정에서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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