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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내 불륜 사건' 법원 "연수원생 파면 정당"

중앙일보 2015.07.21 11:08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연수원에서 파면된 신모(33)씨가 파면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신씨가 다른 사법연수원생 이모(30ㆍ여)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신씨 아내가 사망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13년 10월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모(33)씨는 연인관계였던 A씨와 이듬해 4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를 숨기고 2012년 8월부터 동료 사법연수원생 이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6개월 뒤인 2013년 초 신씨는 이씨에게 결혼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A씨에게 신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결국 신씨 부부는 이혼했고 A씨는 같은 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 후 신씨의 장모이자 A씨의 어머니가 신씨 내연녀였던 이씨의 실무수습 법무법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신씨는 연수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구제를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 어머니는 신씨와 내연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 지난 10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신씨와 이씨가 A씨 어머니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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