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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율 1위 동작구, 사회적 기업 많은 은평구 … 모두 시민이 일궜다

중앙일보 2015.07.21 01:22 종합 5면 지면보기
서울시 동작구엔 ‘투표율 지킴이’가 있다. 2004년 결성된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희망동네)다. 현재 회원 약 200명이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본인이 내고 싶은 액수의 회비를 매달 내고 활동한다. 희망동네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0개 동작구 지역단체들을 설득해 유권자 연대를 결성했다. 당시 프리허그 등 투표 독려 캠페인과 함께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 환경 조사까지 벌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땐 ‘우리가 투표율 최고’라는 현수막을 제작해 투표를 독려했다. 실제 동작구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56.6%)는 물론 지난해 지방선거(61.7%)에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유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투표를 통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투표율은 동작구 다음으로는 ▶서초구(61.5%) ▶마포구(60.9%) ▶양천구(60.31%)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참여지수 보니
강동구는 시민참여 예산 가장 많아

 본지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의영 교수팀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주민들의 정치 참여 지수(지난해 기준)를 비교했다. 정치 참여 지수는 동작구가 1위를 차지한 주민투표 참여율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 수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신뢰 ▶회사법인 대비 사회적 경제조직 비율 등 5가지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 주민이 의견을 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주민 제안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동구로, 총 269건의 의견을 서울시와 강동구에 제안했다. 강동구는 ‘어느 사업에 예산을 쓰면 좋을지’ 모바일 투표도 진행한다. 20일 현재 주민 총 1491명이 참여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40개 사업 중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이 찬성 98표로 1위다. 강동구 다음으로는 ▶서대문구(256건) ▶성동구(248건) ▶관악구(247건) 순이었다.



 회사법인 대비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비율은 은평구가 11.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북구 9.8%, 관악구 8.4%, 도봉구 8.0% 순이었다. 은평구에서 30년간 거주한 곽경희(54·여)씨가 2013년 6월 구민 5명과 함께 창업한 ‘바늘한땀’은 마을기업이다. 한복을 지어 팔아 1년에 7000만~8000만원 수익을 내며, 미혼모 아기를 위해 1년에 200벌씩 배냇저고리를 지어 기부한다. 곽씨는 “봉사활동을 위해 사람을 모으면 품앗이하듯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은평구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단체(동창회·동호회·지역모임 등) 참여율은 ▶서초구(91.0%) ▶종로구(86.5%) ▶송파구(86.0%) ▶양천구(85.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사회적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에선 ▶양천구(5.5점) ▶도봉·동작구(5.4점) ▶종로·성북구(5.3점) 순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비교 결과 도봉구·서대문구는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양천구·동작구·강동구 등 8개 자치구는 3개 지표에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에 비해 강남구·강서구·용산구는 5개 지표 중 한 항목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김 교수는 “대의 민주주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정치가 동네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공동기획



◆특별취재팀=윤석만·노진호·백민경·김민관 기자, 정현령·전다빈 인턴기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준영·김한울 연구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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