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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역할·성과 따라 임금 주고 … 고령 근로자는 자회사 전직 허용을”

중앙일보 2015.07.21 01:16 종합 8면 지면보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직무급’에 기반한 기본급 확대나 일본과 유사한 ‘역할급’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경총, 정년 60세 시대 토론회

 토론회는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쳐야 정년 60세 제도가 안착할 것이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경총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기업 인건비가 1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급의 대안으론 직무급 확대가 제시됐다. 직무급이란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그에 알맞게 보수를 다르게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다.



 이에 대해 연공급과 직무급의 ‘절충 형태’인 역할급을 도입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역할급이란 각자가 맡은 역할의 무게나 책임·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면서도 역할 수행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고용 관행을 가진 일본에선 1990년대 저성장 국면을 맞아 대거 도입한 역할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60세 정년 연장에 앞서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처럼 일정 연령 이후엔 모회사나 자회사 등으로의 배치 전환이나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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