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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데이터 뉴스] 한국 청년 실업률, 장년층의 3.7배

중앙일보 2015.07.21 01:16 종합 8면 지면보기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2.1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용 없는 저성장’의 그늘이 한국 청년들에게 더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얘기다.

“불황 속 숙련도 낮아 구직 불리”
OECD 34개국 평균의 2배 육박
정부, 월말까지 고용절벽 해소책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실업률은 8.0%로 30~54세 실업률 2.16%보다 3.7배 높았다. 미국(2.1배)·독일(1.6배)·프랑스(2.4배)·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에 비해 격차가 컸다.



 한상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 과장은 “경기 침체 속에 업무 숙련도가 낮아 구직시장에서 불리한 청년층에 대한 고용 흡수력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경우 퇴직금 부담이 작아 고용주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을 늘리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먼저 해고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최근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주요인으로 꼽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탓에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취업을 미룬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청년 실업률을 높였다. 고학력자가 늘어나며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5년 6.0%에서 2014년 9.3%로 껑충 뛰었다. 청년 실업자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2.2%에 달한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부작용 해소를 제시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천안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를 방문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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