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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심성 추경 … “저소득층에 10만원 상품권 지급”

중앙일보 2015.07.21 01:11 종합 10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에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제공하는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위서 추가
청와대 “퍼주기 포퓰리즘”
야당 “경제활성화 효과 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여만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비용 2000억원과 상품권 발행 수수료(7%) 140억원을 더하면 2140억원 규모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해당 가구는 1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상품권 예산안’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북 전주덕진·초선) 의원이 내놨다.



 ▶김 의원=“중산층과 저소득가구의 구매력을 늘려주는 게 경기 진작의 효과가 크다.”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전통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기간 동안 파리가 날았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일단 올리자. 전반적으로 효과가 대단한 거다.”



 위원들은 “저소득층 300만 명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이미 보호하고 있다”거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있다”는 정부 의견은 무시했다. 이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6일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은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상품권 액면가에서 5~10%를 뺀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으로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 수석은 “2009년 일본에서 저소득층 3500만 명을 대상으로 2만 엔(약 18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이 중 68%는 상품권깡으로 현금화된 뒤 저축이나 빚 갚기에 쓰였다는 조사도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차상위계층까지만 10만원씩 지급하면 차차상위계층 일부는 소득역전현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안에 발행수수료를 140억원(7%)으로 반영했는데 실제론 52억원(2.6%)”이라며 “정확한 추계도 없이 졸속 추진돼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렀을 당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조7000억원의 유가환급이 경기부양 효과가 컸다”면서 “저소득층이 곧장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물을 투입하는 게 경제활성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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