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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무늬만 법인차 문제 적절히 관리되도록 대안 검토"

중앙일보 2015.07.17 17:5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 명의로 고급차를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쓰는 문제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구입한 차량은 총 10만5720대로 7조4701억원에 이른다. 특히 1억원 이상 수입차는 지난해 1만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인 1만2458대가 업무용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판매된 업무용 차로 인해 5년간 2조4651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캐나다는 차량 구입가격이 3만 캐나다달러(267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동시에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해 업무용 차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



정부도 이런 ‘무늬만 법인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고소득 사업자가 선호하고 세제혜택도 많이 보는 차량은 비싼 수입차다. 그런데 이것만 따로 규제를 하기는 힘들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차나 배기량 큰 차만을 대상으로 경비 인정액을 줄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발을 하고 통상 마찰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비 인정액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차량을 가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개인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선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차량을 가진 영세사업자에게도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이런 부담을 주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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