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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됐더라도 '금호' 이름 공동사용해야

중앙일보 2015.07.17 16:09
‘금호’라는 이름을 둔 형과 동생의 대결은 동생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의 지주 회사격이었던 금호산업이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화와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를 계속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였다.



지난 2010년 박찬구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 한 후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하면서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 채무과 금호석화로부터 받아야 할 상표 사용료 채권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지난해 5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은 맞대응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냈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을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이날 재판부가 금호산업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당분간 ‘금호’라는 이름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계속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2009년 그룹분리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채권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박 회장은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 채권단과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고 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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