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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소자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실수 했다"

중앙일보 2015.07.17 14:17
외치에서 자신을 얻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의 교도소를 방문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교도소를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 리노 교도소를 찾아 수용실(수감자들이 머무는 방)을 들여다보고 재소자 6명과 대화도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재소자들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 이들의 실수와 내가 했던 실수가 다르지 않더라”며 “다른 점은 이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두번째 기회가 없었으며, 실수를 극복할 자원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 마약을 사용했던 경험을 고백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젊은이가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다른 나라에선 없는 일”이라며 “십대가 멍청한 짓을 하는 것, 또 젊은이들이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교도소 방문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 마약사범을 강경한 처벌로 대하는 사법 시스템에 반대해왔다. 미국 사회에선 경찰의 마약 단속으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흑인이라 결과적으로 흑인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모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연방 차원에서 개선에 들어가고 각 주가 이를 뒤따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모든 재소자를 1년간 가두는 데 드는 비용으로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단순 마약 사범 등을 무조건 수감시키는 형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도 민주당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사법 개혁 법제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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