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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이름 개명해 90억원 토지 팔아 넘겨

중앙일보 2015.07.17 11:18
실제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땅 주인 행세를 하며 9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팔아 넘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의 한 토지를 전남 목포의 부동산 투자 법인에 넘긴 유모(79)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또다른 유모(76)씨가 감정가 9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이름을 똑같이 개명했다. 유씨는 1960년대에 땅을 매입한 피해자의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름을 바꾼 유씨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구청을 찾아 피해자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해 토지대장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유씨는 이렇게 소유주를 위조한 땅을 전남 목포의 C법인에 팔았고 법인은 이 토지를 담보로 지난달 천안의 새마을금고에서 33억원, 목포의 새마을금고에서 3억원 등 36억원을 대출받았다.



최근 들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아들이 새마을금고에 문의해 대출 여부를 확인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8일 유씨와 C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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