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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이 국적세탁한 여성 벌금

중앙일보 2015.07.17 11:01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은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한 뒤 외국에 출국시키고 돈을 받은 30대 한국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8ㆍ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6월8일 청주시에서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한 뒤 여권신청서를 발급받아 보름뒤 아이들을 김해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7일 인천에서는 공범 K씨가 다른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출생신고 할 때 출생증명인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 등을 한 뒤 250만원을 받았고 상당기간 동안 양육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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