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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를 왜 외청 독립 안 시키나 … 메르스 후속대책 기대 이하”

중앙일보 2015.07.17 01:00 종합 14면 지면보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은 16일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 출석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보건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뉴시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메르스 후속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기대 이하”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국회 특위, 복지부 대응 추궁



 후속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지금처럼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기고 내부에 위기대응센터를, 광역 시·도에 위기대응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질본은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서 계속 복지부의 통제를 받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러한 방안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본지 7월 16일자 3면>



 이 자리에서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장관에게 “언론에 총리께 메르스 후속 대책안을 보고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지방청은 신설하지 않고 겨우 광역 시·도에 위기대응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질본을 외청으로 만들어야 하고 인사와 예산 등 권한을 갖는 외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보건부와 복지부는 부처 분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감염병 관리대책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며 “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질본이 복지부 아래에 있다 보니 전문성을 갖고 비상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고, 이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질본의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질본의 독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를 강화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질본을 청·처로 승격하는 안 외에도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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