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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계부·계모도 자녀 학교운영위원 자격 줘야

중앙일보 2015.07.17 00:46 종합 20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계부·계모라는 이유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상 계부·모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만 표기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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