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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산림은 고령화시대 천혜의 복지자원

중앙일보 2015.07.17 00:02 경제 8면 지면보기
이해영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구촌 사회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다양한 영양식품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5만 명(12.9%)에서 2030년에 1281만 명(24.3%)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인진료비가 2015년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지출의 37.9%(18조원)에서 2030년에는 65.4%(64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사회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산림복지이다.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면역력세포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산림치유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효과가 연간 2조8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1800년대 중반부터 산림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회복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도 2000년대에 오면서 삼림치유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2000만 명의 시민들이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산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제정하기도 했다. 이 법이 마련되면서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의 조사연구와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셈이다.



 이와 같은 산림복지 활동은 기존의 현물 위주의 복지급여 방식에서 자연자원을 복지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질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에서 탈피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관리형 산림복지에로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림휴양이나 치유 등의 산림복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산림 그 자체가 마모되거나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 복지서비스에 비해 재정건성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따라서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도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가재정 건성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천혜의 복지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림복지를 조기에 정착시켜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복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급선무이다.



이해영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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