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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 예정…'열정 페이' 없앤다

중앙일보 2015.07.14 18:32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앞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현장실습이 저임금 근로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실습지원금 규정이 마련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습기관ㆍ업체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15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체ㆍ연구기관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운영지침 제정안은 실습기관과 실습학생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ㆍ연구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맡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습 시간에도 제한을 뒀다. 대학생의 실습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단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 최대 5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엔 현장 실습을 운영할 수 없다. 제정안은 실습기관의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실습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습학생에게 ‘실습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학생들이 숙식비ㆍ교통비마저 제공받지 못한 채 노동력만 제공하고 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운영지침 제정 이후 2017년 2월말까지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 2017년 3월 이후엔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대학에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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