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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 집행가능성 낮다는 지적에 기재부 발끈

중앙일보 2015.07.13 15:31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145개 지출 사업 중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발끈하고 나섰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하고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큰 의미 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가 제기한 대표적 사례는 항바이러스 비축물량이다.



송 실장은 “예산정책처는 2016년 11월에 비축물량 교체하는 비용을 왜 올해 추경에 넣느냐고 지적했지만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2016년 교체와 별도로 비축물량을 자체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은 인구 대비 25%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30%에 못 미친다. 일부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단축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송 실장은 “정부의 세수 전망이 적절치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한다”면서도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봤지만 세계경제가 나빠지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등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메르스(MERS)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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