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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일정상회담해도 관계진전 어렵다"

중앙일보 2015.07.13 13:43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신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는다해도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뤄낼지는 회의적"이라 지적했다.



지난달 11일자로 나온 이 보고서에서 CRS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수개월 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S 보고서는 미 정부의 입장은 아니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객관적 입장을 서술하는 자료다.



보고서는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며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자학적이라고 여기는 증표들을 역사교과서 등에서 지움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또 "한·미관계는 1953년 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굳건한(robust) 상황이지만 향후 몇 달간 이견을 보이는 분야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이견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부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반면 한국은 WMD 문제 및 통일 추구에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특히 미 하원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H.R. 757)은 한국의 개성공단 국제화 의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의 대미, 대중 관계를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대처에 효율적인지, 나아가 사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기간 배치할 것인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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