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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여성 강제 추행한 60대 실형

중앙일보 2015.07.13 11:3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쯤 청각장애 2급인 김모(45·여)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식당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데 이어 식당에 놀러온 또 다른 청각장애인 김모(69·여)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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