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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죽인다” 협박만 했어도 학교폭력 해당

중앙일보 2015.07.13 00:27 종합 20면 지면보기
“죽인다”는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2일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행위가 없더라도 A군의 협박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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