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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변호사 1052명 ‘후관예우’ 판사 사퇴 촉구

중앙일보 2015.07.13 00:27 종합 20면 지면보기
변호사 1000여 명이 ‘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모(32)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052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맡은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 판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2013년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당시 소속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이듬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했다. 부적격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임용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난 1일 박 판사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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