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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예산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절반은 엉터리’

중앙일보 2015.07.10 20:53
50조원을 들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400여 개 국가보조사업 가운데 절반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를 냈다. 기재부가 위촉한 민간위원이 평가를 담당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총 49조138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734개(51.6%)만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사업 목적과 맞지 않게 돈이 쓰이거나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맡는 게 적절한 사업도 지적 대상이다.



중소기업청 관할 외국전문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해 65개 국고보조사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이들 사업엔 올해 1213억원 국가보조금이 배정됐다. 또 평가단은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75개 사업(보조금 2833억원)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단계적 감축 대상 사업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 사업은 71개(1조3337억원)였다.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평가단이 권고한 사업도 202개(7조8763억원)였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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