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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린 아버지와 화해 안 한다고 3남매를 소년원에…

중앙일보 2015.07.10 15:29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이 3남매를 소년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의 리사 고시카 판사는 지난달 24일 아버지와 따로 사는 3남매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소년원에 수감하고 심리 치료를 받게 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이 3남매에게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따르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아버지인 오머 시모니가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 시간을 내 달라”며 3남매에 대한 접견 요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3남매의 어머니 마야는 남편과 별거하며 5년에 걸쳐 이혼·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접견 요청을 받고 3남매에게 아버지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화해하라고 명령했다. “아버지를 회피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는 설명도 붙였다. 하지만 3남매는 아버지의 접견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아버지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법정모독죄로 간주해 3남매를 처벌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 마야는 “자유권 침해다. 미국에 이런 식의 처벌이 있을 수 없다”며 법원에 긴급 유예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3남매의 변호인은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이 처벌됐다”며 “판사가 시모니 가족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건 분명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3남매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3남매의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 석방을 요구하면 사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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