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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위조' 기준 미달 군용모자 납품업체 대표 기소

중앙일보 2015.07.10 11:3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0일 품질 평가서를 조작해 기준 미달의 군용 모자를 납품하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변조 등)로 군납 전문 의류업체 대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혼용률 중 면의 비율을 높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물품 대금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한국 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혼용률이 납품조건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66%, 면 34%'로 나타나자 이를 조작해 '면 65%, 폴리에스테르 35%'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변조된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해병 영내 활동모,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4만 6천개가 넘는 기준 미달의 군모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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