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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서비스산업법, “일자리 34만개 창출” vs“효과 과장”

중앙일보 2015.07.04 16:13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고 강력 비난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인하ㆍ추경과 함께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대 중점법안 중 21개만 통과
경제 살리기 효과 과장 논란 속에
의료법·관광진흥법은 첨예 대립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살리기 법안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과장돼 있거나, 국민 의료와 교육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반박한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민생안정ㆍ경제 활성화를 위한 3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통과된 법률만 놓고 보면 실상은 다르다. 정부가 요청한 30대 법안 가운데 21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남은 9개 법안 중 벤처 창업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남은 법안은 7개다. 이 가운데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관광진흥법’은 특히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는 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34만8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분야 9만3000명, 의료분야 10만4000명, 콘텐트 분야 10만 8000명, 법률 분야 4만3000명 등이다. 부가가치 창출액도 18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당은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해 의료 영리화를 위한 발판만 마련될 뿐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가짜 일자리 활성화법”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정부는 법만 통과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까지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새정련 강 의장은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인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를 먼저 토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박소연 팀장은 “야당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지 경제활성화 법안의 일자리 효과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선제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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