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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정부 대일외교는 무원칙과 무전략"

중앙일보 2015.06.24 10:14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며 “지난 2년반 동안 과거사 등과 관련한 선결조건을 운운하며 이를 불필요하게 강조하면서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발전마저 놓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아무 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대일외교 전략을) 180도로 바꾸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대일외교에) 무전략으로 임하다보니 동북아에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은 커녕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문 대표는 “대일외교는 과거사 해결과 관계발전의 투트랙 대응전략이 맞다”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가는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 등 국가의 위기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안보에도 무능을 드러냈다”며 “재해와 재난, 환경오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개념의 포괄안보와 민간안보 개념으로 국가의 안보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0년전 자신이 복무했던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한다.



김한길 전 대표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 야당의 전직 대표들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선 “물타기 수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국가적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쟁을 제한했는데 돌아오는 건 공안정치와 물타기 수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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