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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하고, 한국은 국민 설득해야”

중앙일보 2015.06.23 00:54 종합 4면 지면보기
22일은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일이다. 사진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뉴시스]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는 ‘위안부 협상’이다.


정상회담 최고 변수 … 전문가 해법은
"80~90점짜리 협상안 나오더라도
양국 관계 위해 어느정도 양보를"

 현재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상태이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이 남아 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협상의 쟁점은 ▶사실 확인 ▶공식 사죄 ▶피해자 보·배상 ▶위안부 공동 연구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사실 확인과 공식 사죄는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이미 일본도 인정한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 보·배상 문제다. 한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위로금 등의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를 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재정(국사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해결책은 많이 제시됐다. 위안부의 모집·이송·관리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죄를 하면 된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도 외교 협상을 통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을 산은 또 있다. 한·일 정부가 합의해도 자국 내 여론 설득이 남아 있다. 양국의 여론 격차는 크다. 중앙일보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 1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은 ‘충분히 대응했다’(21.4%), ‘일정 부분 대응했다’(42.6%)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한국 국민은 ‘불충분했다’(45.7%),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43.7%)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외대 남궁영(정치외교학)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당국자들이 100점짜리가 아닌 80~90점짜리 협상안을 갖고 오더라도 양국 관계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의 의견 차가 분명하고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실용적인 외교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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