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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추가경정예산

중앙일보 2015.06.23 00:04 종합 26면 지면보기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매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결정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결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다. 사정이 어려울 때 추가로 돈을 쓰느냐 기존의 지출을 조정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원래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분리되었다가 현행 헌법 56조와 국가재정법 89조에 근거해 통합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채권 즉 빚, 국가자산매각 등으로 충당한다. 추가경정을 통한 재정지출은 금리 인하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대응방식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보상과 복구비용을 지출해 빠르게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도 재정의 과잉지출에 따른 적자와 다른 예산을 축소해 조달할 경우 그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될 경우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현 정부가 여론의 질타에도 추가경정예산 배분에 조심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6월 말에 있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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