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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술 마시고 상습 행패 미국인 추방 적법"

중앙일보 2015.06.22 00:14 종합 18면 지면보기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폭행·상해·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던 미국인 O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외국인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란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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