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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테러지원국 명단서 7년 연속 북한 제외

중앙선데이 2015.06.21 02:05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7년 연속 제외시켰다. 북한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국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소니 해킹엔 “물리적 폭력 없다” 판단 … 이란·시리아·수단은 명단에 올라

 AP통신 등은 19일 “미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빠져 있으며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만 올라 있다”고 전했다. 또 “쿠바의 경우 지난달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이날 제출된 보고서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포함됐다”고 했다.



 외신들은 “국무부가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을 아직 테러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해킹 사건에는 물리적 폭력이나 인명에 대한 위협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적이 없다”며 “2008년 10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어떤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북한의 돈세탁이 테러 자금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강력한 대테러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심각한 국내 테러 위협은 없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여행자나 선교사들이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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