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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 기관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 … 기업경쟁력위원회 만들어 조율을”

중앙일보 2015.06.04 00:59 경제 1면 지면보기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13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 136개 유관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러다 보니 지원사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겨도 조정이 안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가칭 ‘기업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KDI ‘경제 시스템’ 세미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 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10년 뒤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는 조직이다. 올해 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위원회는 미래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음 세미나를 열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기업정책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 제도가 통합되지 못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자체 간 기능분담 체계도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경쟁력위원회’를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다루는 부처라 세세한 생태 주기별 기업 지원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신뢰 제고’라는 주제를 맡은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시민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조 위원은 198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총리와 정당대표,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해 정책 박람회를 여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을 예로 들면서 2012년부터 매년 2만 명씩 참여하는 서울시의 ‘희망 서울 정책박람회’도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적인 부실기업이 15.6%에 달한다는 KDI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본부장도 토론자로 나서 “2년 전 위기를 맞은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리더십으로 현재 중국을 넘볼 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KDI·시장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본사가 후원한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전 장관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려 최근 경제 정책은 뒤로 밀려났다”며 “정치 중립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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