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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명,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

온라인 중앙일보 2015.06.02 13:00
한·중 FTA 서명


 

‘한·중 FTA 서명’



중국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서명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표를 위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0.96%가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 대표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10년 만에 발효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한·중 FTA는 양국이 최장 20년 내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국에서의 관세 철폐 대상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이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주요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생활용품 분야의 시장이 대부분 개방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전자전기 등 민감한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에서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도 쌀, 설탕, 밀가루, 담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여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정부는 한·중 FTA 서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상승,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5개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거대 중국시장에 국내 생산 브랜드 제품의 수출할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한·중 FTA 서명과 더불어 정상 간 친서 교환도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가오후청 부장을 접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는 양국 통상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에 공헌할 것"이라고 한·중 FTA 서명의 의미를 전했다.



이에 박 대통령 또한 윤 장관을 통해 친서를 전달해 "한·중 FTA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양국 간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중 FTA 서명의 의미를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한·중 FTA 서명’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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