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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식 서명] 산업별로 어떤 영향 미치나

중앙일보 2015.06.02 01:50 종합 6면 지면보기
상대방이 있는 무역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그만큼 양보를 해야 한다.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FTA도 그렇다. 먼저 한국은 뷰티·패션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류(韓流) 인기 속에 한국산 화장품은 6.5~10%의 관세를 물고도 이미 중국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관세까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추가로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이온교환수지·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제품과 냉연강판 같은 철강제품, 그리고 기계부품류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해운업계에선 물동량이 늘어나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뷰티·패션업 ‘날개’
철강·기계는 ‘탄력’
중소 제조업 ‘타격’

 반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업종은 국내에서 직접 제조·수출하는 전기밥솥·진공청소기 같은 프리미엄 가전을 제외하면 수혜가 제한적이다. 대부분 중국 현지에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도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다. 되레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국내 저가·소형 가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과 게임·인터넷 산업도 중국 진출 기업은 주는 대신 한국으로 넘어오는 업체가 늘면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뚜렷한 기술 우위가 없는 중소기업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에 밀려 고전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 분야는 고추·마늘 등 주요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듯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제조업 개방이 기대보다 크지 않았던 대신 우리는 그만큼 국내 농수산품 시장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기업의 투자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현지에 진출하지 않고도 수출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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