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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피해자 법정 안나와” … 성희롱 무죄 판결

중앙일보 2015.06.02 01:25 종합 18면 지면보기
여중생 2명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는 1일 여학생 집에 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 성기를 만진 A씨 재판에서 “경찰의 범인식별절차가 부적법하게 진행됐고 피해자 화상증언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법정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거친 증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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