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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입증 가능한 것 조사…10대그룹도 예외없어"

중앙일보 2015.05.28 16:08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만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현안과 공정위의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공정위는 이달 들어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 두 곳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사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10대 그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로 특별한 예외를 두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며 “지금의 일감몰아 주기 규제 조항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공정위 입장에선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는 공정위원장이 전원회의에 부칠지 소위원회에 부칠지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자동으로 전원회의 결정 사안이 된다. 그만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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