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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뒷감당'…한국은행, 주금공에 2000억 추가 출자

중앙일보 2015.05.28 14:04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32조원 어치가 풀린 안심전환대출의 '뒷감당'해야 할 주택금융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실제 집행되는 시기는 다음달 초다. 소요 자금은 한은 발권력(돈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으로 충당한다.



이로써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은 1조4316억원에서 1조6316억원으로 증액된다. 한은이 보유한 주택금융공사 지분(납입자본금 기준)은 39.5%(6450억원)이 된다. 나머지는 지분은 정부(54.0%)와 국민주택기금(6.5%)이 보유하고 있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건 2004년 공사 설립 이후 세 번째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질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 1350억원을 추가했다. 당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은데 따라서다.



이번 출자 결정은 안심전환대출(갈아타기 전용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 출시에 맞춰서 이뤄졌다. 김태경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공사는 자본금의 최대 50배(지급보증배수)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부채 규모는 35배 정도다. 안심전환대출로 31조7000억원을 공사가 더 떠안으면 배수는 40배 안팎으로 상승한다. 한은이 공사 자본금을 늘리면 배수는 낮아진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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