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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출연연구소, 수백억대 기술료 부가세 신고 누락"

중앙일보 2015.05.28 11:33
대전지방국세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1600억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방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대전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2009~2014년 민간기업과 기술 사용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받은 기술료 1623억원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기술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06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8억48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 76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3억원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들 연구기관들에 대한 예상 추징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246억원이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기술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년 충북 청주시 A사의 최대주주가 자기지분을 초과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106만주)을 행사하며 발생한 이익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28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다국적기업 B사의 한국법인이 2009년 말 일본 법인에 송금한 35억원이 특수관계자 간 부당 행위라는 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으면서도 법인세 7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세금을 징수하라고 대전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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