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드론 준수사항 공개…야경 촬영했다간? 규정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중앙일보 2015.05.28 10:41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밤에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A씨(36)는 35㎝ 크기의 초소형 헬리캠(카메라가 달린 헬기형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는 게 취미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촬영하다 수도방위사령부 감독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감독관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0만원을 냈다.



드론 보급이 늘면서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방위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무인비행장치(드론) 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수도권에서만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자체 중량 150㎏ 이하)와 무인항공기(150㎏ 초과)로, 비행 목적에 따라 취미용과 사업용으로 나뉜다. 하지만 똑같이 항공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야간에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공항 반경 9.3㎞ 이내,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금지돼 있다.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 때문이다. 휴전선 인근과 일부 서울 도심에서는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띄울 수 없다.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것도 안 된다. 금지 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최소 3일 전 지방 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조심해야겠네” “드론 준수사항 공개 필요한 규정이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앞으로 드론사면 조심해야지” “드론 준수사항 공개 이 정도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드론 준수사항 공개’
공유하기
광고 닫기